공지사항

장애인의 날, 장애인연금 얘기하고 싶다면
행복을 주는 사람
833 2010-04-17 오후 6:34:08

장애인의 날, 장애인연금 얘기하고 싶다면
추가장애수당 지급방안 중앙정부가 조율 나서야
장애인연금액 생계급여 차감 논란, 확실한 답변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16 20:55:26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주 화요일(4월 20일)입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30주년으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30주년을 맞은 만큼 과연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내놓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 사회의 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17일 서울광장을 찾으면 서울시에서 마련한 장애인 누리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서 장애인 행복도시 체험, 장애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대기업 삼성이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참고적으로 삼성은 대기업 중에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곳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좋지만 장애인 고용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축구구단인 강원 FC는 18일 오후 3시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과의 K리그 경기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50명을 초대했습니다. 강원래와 꿍따리 유랑단이 초청돼서 식전 행사를 빛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당일에는 서울 63빌딩에서 장애인의 날 공식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날 KBS 3라디오는 FM 방송 개국식과 함께 KBS 홀 앞 광장에서 장애인 생산품 바자회를 열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날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이 오는 21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23일 전국뇌성마비인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일 오전 11시20분 KBS 2TV에서는 장애인의 날 특집 드라마 '굿 프렌즈'가 방송됩니다. 신라대는 지난 16일 부산지역 특수학교 소속 장애학생들을 초청해 대학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부설 안마센터의 전신안마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주고요, 커피전문점의 모든 음료를 천원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의 날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라면서 4월 20일이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이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각각 꾸려져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광화문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4일에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장애체험을 하던 국립재활원에 방문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7일 오후 5시부터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경우, 버스타기 행사, 퍼포먼스 행진, 장애인인권영화상영회, 장애인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16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쓰레기 같은 장애인 정책’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공개적으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집해 국가인권위원회에 60건의 장애인차별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17일 오후 2시부터는 한일극장 앞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경우, 다양한 주제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탈시설·자립생활 요구안 기자회견, 장애성인 교육권 요구안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요구안 기자회견, 장애아동 복지지원 요구안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에는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규모로 장애인차별철폐 전국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날 서울역 앞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 하에 정부에 장애인 정책을 촉구하는 420 장애인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대회는 27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고 있는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보다 직설적인 목소리로 정부에 장애인 정책을 똑바로 펼치라고 촉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체험을 하려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기습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체험을 하려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기습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날, 장애인연금 언급하려면 명심해야할 것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들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요? 아마도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이야기를 주요하게 꺼낼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발 “장애인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하지 말아주길 당부합니다.

작금의 장애인연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기존 장애수당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외견상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들은 2만원 정도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던 추가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기에 소득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서울 3만원, 부산 3만원, 대구 3만원, 인천 3만원, 울산 5만원, 경기 4만원, 오산 5만원, 경남 양산 3만원의 추가 장애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1~3만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 포항, 청송은 2만원, 제주 2만원의 추가 장애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추가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늘어나는 소득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또한 광주 1만원, 대전 1만원, 충남 1만2천원의 추가장애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곳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추가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2만원이 아니라 겨우 8천원~1만원의 소득 상승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다행히 많은 지자체에서 올해의 경우 추가장애수당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장애수당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쓰지 못하기에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올해는 일단 예산이 편성됐지만 추가장애수당의 지급 근거를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누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야할 때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타급여 우선의 원칙과 보충급여의 원칙을 갖고 있어, 타 복지 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해 급여대상과 급여수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고 있는데 반해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에서 차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자면 장애인연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에 계상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지 않는 이상,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줬다 뺐는 장애인연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수당보다 못한 장애인연금이라는 장애인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연금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라면 장애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까지 함께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대상을 넓히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함께 장애인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그 어떠한 수사로도 장애인들을 달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예산이 깎여나가고, 장애인연금법안이 난도질당하면서 장애인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상처는 안됩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울리지 않기를 장애인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